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

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

1. 네 그렇습니다.

2.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나 부동산의 인도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.

3.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해지와 부동산인도로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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